2026년 2월, 대한민국 퇴직금 체계가 20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한 노사정 TF의 공동선언을 통해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가 공식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가입 대상을 늘리는 것을 넘어, 기존의 사내 적립식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운영 방식인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연금 의무화의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사내 적립 퇴직금의 폐지
그동안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제도는 기업 내부에 자금을 쌓아두는 ‘퇴직금’ 방식과 금융기관에 외탁하는 ‘퇴직연금’ 방식이 병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 단계적 전환: 기업의 규모와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시행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사외적립 의무화: 기존에 회사가 장부상으로만 쌓아두던 사내 적립 퇴직금 제도는 점진적으로 사라지며, 모든 퇴직급여는 은행, 증권사 등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 배경: 이는 기업이 도산했을 때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체불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전면 도입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개별 기업이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는 ‘계약형’이 주를 이뤘으나, 앞으로는 전문가 그룹이 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기금 방식이 활성화됩니다.
- 운용 방식의 다양화: 가입자는 기존의 계약형과 새로운 기금형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소기업 지원 확대: 특히 자산 운용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전문성 강화: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수탁법인이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크해야 할 주요 포인트
제도가 바뀌면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강화
2026년부터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의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20년 이상 장기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되어, 일시금보다는 연금 수령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중도인출 및 일시금 수령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더라도 근로자의 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특정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선택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세 사업장 재정 지원
정부는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로 인한 영세·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결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첫걸음
이번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체불 걱정 없는 안전한 노후 자산을, 국가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강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업주께서는 향후 발표될 기업 규모별 의무 도입 시기를 미리 확인하시어 제도 전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