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맞아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관세청은 매년 국민과 기업이 통관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직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상공인 수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관세청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올해 우리 삶과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경 사항을 3가지 핵심 분야로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 편의 증진: 개인통관고유부호 ‘1년 유효기간’ 도입
해외직구를 즐기는 소비자라면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그동안 한 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했던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
- 기대 효과: 도용된 번호를 이용한 불법 수입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확인서 등 민원 서류를 세관 방문 없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디지털 원스톱’ 서비스가 2026년 4월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기업 지원: 간이수출신고 기준 및 물류 편의 확대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간이수출신고 기준 상향 등 다양한 규제 혁신이 추진됩니다.
소규모 수출 기업 부담 완화
기존에는 수출가격 400만 원(FOB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했으나, 2026년 6월부터는 500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소액 물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업체들의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풀필먼트 및 보세공장 제도 개선
- 풀필먼트 수출: 해외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기업의 확정가격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어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 보세공장 과세: 원료과세 등의 신청 기한이 ‘사용신고 전’에서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되어 기업이 더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출처: 이택스뉴스)
3. 엄정한 국경 관리: 마약 및 위해물품 차단 강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세 국경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집니다.
- 신체 검색 근거 명확화: 마약류 등 위해물품 은닉 의심 시 신체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 구매대행업자 책임 강화: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관세 등을 수령한 경우, 저가 신고 등의 불법 행위 시 연대납세의무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관련 출처: 조세플러스)
- 보세운송 수단 신고: 무단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을 막기 위해 보세운송 차량 신고 의무가 법령에 명시되었습니다.
결론: 변화된 제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에게는 ‘성장’의 발판을, 일반 소비자에게는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직구 사용자는 자신의 통관부호 갱신 시기를 확인하고, 기업 관계자는 6월부터 달라지는 신고 기준을 경영 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세부 지침이나 서류 양식은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