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5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남은 핵무기 통제 장치인 뉴스타트 종료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 이후 약 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양강의 핵 억제 시스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유엔(UN)은 이를 두고 “국제 평화와 안보의 중대한 순간”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 뉴스타트(New START)란 무엇인가?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은 2010년 체결되어 2011년부터 발효된 미러 양국 간의 핵군축 협정입니다. 이 조약은 양국의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이를 운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전략폭격기 등 배치된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 주요 제한 사항: 미 국무부 자료(U.S. State Department)에 따르면 배치된 핵탄두 1,550개, 배치된 운반체 700기, 미배치 포함 총 발사대 800기 이내로 규제해 왔습니다.
- 연장 역사: 2021년 5년 연장 계약을 통해 2026년 2월 5일까지 생명이 연장되었으나, 규정상 추가 연장이 불가능해지며 이번에 최종 만료되었습니다.
2. 협정 종료의 배경: 우크라이나 전쟁과 깊어진 불신
뉴스타트 종료의 결정적 원인은 미러 간의 정치적 갈등과 상호 불신에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으며, 조약의 핵심인 ‘상호 사찰’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러시아는 2023년 2월 이미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자국 핵 시설을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미국 역시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맞대응해 왔고, 결국 새로운 대체 협상을 끌어내지 못한 채 만료일을 맞이했습니다.
3. 핵무기 경쟁 과열 우려: 세 가지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미러 핵군축협정 만료가 가져올 파장이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국제핵무기폐기운동(ICAN)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예상됩니다.
① 상호 감시 체계의 상실
그동안 양국은 정기적인 정보 교환과 현장 사찰을 통해 상대의 핵 전력을 파악해 왔습니다. 이제 이 ‘안전핀’이 제거되면서 각국은 상대의 의도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군비 증강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② ‘차이나 팩터’와 3자 경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3자 핵 협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러시아와 미국의 10% 수준인 자국 핵 전력을 고려할 때 제한 협상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③ 전술 핵무기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고도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만료 직전까지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 강화를 비판하며, 뉴스타트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무기 배치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4. 결론: 안갯속에 빠진 국제 안보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이번 만료를 “국제 안보 체계의 붕괴”라고 지칭하며 양국에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당분간 양국은 자발적으로 핵탄두 수 제한을 준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언제든 핵무기 경쟁 과열이 현실화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제 인류는 50여 년 만에 아무런 통제 장치 없는 핵무기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미러 간의 고위급 회담이나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안보 틀이 형성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