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화두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SNS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다주택자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1.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강경한 종료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올해 5월 9일로 끝난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의 추가 연장 기대감을 일축했습니다.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 대통령 X(옛 트위터) 발언 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실질적인 양도소득세 종료 시점과 구제책
원칙적으로는 5월 9일 종료가 확정적이지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일 기준’ 적용 여부입니다.
- 종료 원칙: 2026년 5월 9일 유예 종료 헤럴드경제 출처
- 검토 중인 예외: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에 한해, 잔금 지급일이 한두 달 늦어지더라도 중과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 중입니다.
- 배경: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인해 거래 기간이 길어진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팔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함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브리핑
3. 다주택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이번 양도소득세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① 조정대상지역 확인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과 제도는 이들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되는 방식입니다. 참여연대 논평 참고
② 계약 체결 기한 준수
정부가 ‘계약일 기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매도를 결심했다면 최소한 5월 9일 이전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보유세 및 상법 개정과의 연계성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자본시장 개혁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인 분야로 돌리려는 정부의 거시적 설계가 반영된 것입니다. 조선일보 보도
결론: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한 정상화’
이번 5월 9일 양도세 유예 종료는 단순히 세금 인상을 넘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확립하려는 정부의 승부수입니다. 다주택자라면 추가 연장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정부가 제공하는 마지막 ‘퇴로’인 5월 9일 계약분 유예 혜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시시각각 변화를 주시하고, 본인의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른 정확한 세액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